중간선거 D-3, 영주권자는 투표하면 안 됩니다 — 실수로 유권자 등록했다면 지금 할 일

11월 01, 2026

11월 3일(화)은 미국 중간선거 날입니다. 연방선거위원회(FEC)도 이날을 다음 정기 연방 총선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마트 앞이나 행사장에서 "유권자 등록하셨어요?" 하고 묻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마침 ICE가 10월 30일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 체포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그중에는 영주권자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수로 등록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과 USCIS 정책 매뉴얼로 정리합니다.

영주권자는 중간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연방법 18 U.S.C. 611은 외국인(alien)이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 연방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벌금이나 최대 1년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법적으로는 외국인이라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있으니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를 허용하는데, 이때도 연방 후보 투표와 따로 진행될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투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 줄 정리: 영주권이 있어도 11월 3일 중간선거 투표는 불법입니다.

ICE 10월 30일 발표: 공개된 17명 중 5명이 영주권자

ICE는 10월 30일 보도자료에서 불법 유권자 등록과 투표 관련 체포 사례 17건을 공개했습니다. ICE가 영주권자 숫자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하나씩 세어 보면 'lawful permanent resident(영주권자)'로 소개된 사람이 5명입니다. 출신국은 인도, 러시아, 가나, 페루, 바하마입니다. 투표 시점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다양하고, 지방선거와 주 선거에 투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체포 단계의 혐의이고, 모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전 투표까지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줄 정리: 영주권자도 단속 대상이고, 몇 년 전 투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투표만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할 때 '시민권자' 체크

투표를 안 했더라도 유권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는 보통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라고 답하는 순간 시민권 허위 주장이 됩니다.

18 U.S.C. 1015(f):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하려고 시민권자라고 알면서 거짓 주장하면 최대 5년 징역
이민법 237(a)(6): 법을 어기고 투표한 외국인은 추방 대상
이민법 237(a)(3)(D): 시민권자라고 거짓 주장한 외국인도 추방 대상
이민법 212(a)(10)(D)·212(a)(6)(C)(ii): 같은 이유로 입국 거부 사유에도 해당

USCIS 정책 매뉴얼은 더 구체적입니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NTA)를 보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만들면서 함께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민항소위원회(BIA) 판례상, 불법인 줄 모르고 투표했거나 의도 없이 시민권자라고 했어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등록 기록이 있으면, 신청서에 시민권 질문이 없었거나 '예'라고 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운전면허 창구에서 무심코 체크한 칸 하나가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N-400)에서 반드시 다시 묻습니다

영주권자 대부분은 언젠가 시민권을 신청합니다. 현재 N-400(01/20/25판) 14부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Have you EVER claimed to be a U.S. citizen (in writing or any other way)?"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registered to vote or voted in any Federal, state, or loc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둘 다 'EVER', 즉 평생 한 번이라도를 묻습니다. 외국인 투표가 허용된 지방선거에서만 합법적으로 투표했다면 '아니요'로 답해도 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USCIS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불법 등록이나 투표는 시민권 요건인 '선량한 도덕성(GMC)'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NTA가 발부돼 추방재판이 열리면 시민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거절됩니다. USCIS는 2025년 8월 29일 이 부분 지침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한 줄 정리: 지금 넘어가도 시민권 신청 때 서명하고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예외는 아주 좁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친부모(입양이면 양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였을 것
16세 이전부터 미국에 계속 살았을 것
투표하거나 등록할 때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합리적으로 믿었을 것

USCIS는 부모가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시민권자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인이 돼서 이민 온 대부분의 한인 영주권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한 줄 정리: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어릴 때 왔다는 조건이 아니면 예외는 없다고 보세요.

실수로 등록했다면 지금 할 일

1. 어떤 경우에도 투표하지 마세요. 등록이 돼 있고 투표 안내문이 와도 11월 3일에 투표하면 안 됩니다. 등록만 한 것과 실제 투표까지 한 것은 법 조항이 다릅니다.

2.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앨라배마는 주 국무장관실의 VoterView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을 취소하세요. 앨라배마는 주 국무장관실의 NVRA-25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해서, 등록된 카운티의 선거등록위원회(Board of Registrars)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른 주는 선거지원위원회(EAC)에서 주별 취소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보낸 양식은 사본을 남겨 두세요.

4. 관련 서류를 모아 두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신청서로 등록됐는지가 나중에 중요합니다. 등록 안내 우편물, 운전면허 신청 기록 등을 보관하세요.

5. 시민권 신청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취소해도 과거에 등록했다는 사실은 남고, N-400은 'EVER'를 묻습니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앨라배마 국무장관실은 유권자 등록 정보를 연방 이민 기록과 대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 투표하지 말고, 취소하고, 기록을 남기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마무리

중남미에서 20년 넘게 살다 미국에 온 저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한 표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투표하면 그 한 표가 내 신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이 투표하시고,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받은 뒤 첫 투표를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은 이민 변호사와 꼭 상의하세요.

출처: ICE 보도자료 (2026.10.30) · 18 U.S.C. 611 · 18 U.S.C. 1015 · 8 U.S.C. 1227 (이민법 237조) · 8 U.S.C. 1182 (이민법 212조) · USCIS 정책 매뉴얼 12권 F편 5장 M절 · USCIS Form N-400 · FEC 선거 일정 · 앨라배마 국무장관실 · EAC 유권자 등록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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